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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Incheon Development & Touris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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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해명

인천도시공사의 보도/해명을 알려드립니다.

(해명자료) 『십정2 민간사업자, 공기업 횡포에 법적대응』 언론보도
(해명자료) 『십정2 민간사업자, 공기업 횡포에 법적대응』 언론보도의 상세 내용입니다. 등록일, 조회수, 담당부서, 첨부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정보 등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7-06-09 조회수 521
담당부서 민자사업처

(주)마이마알이 6월 9일(금) 자

『십정2 민간사업자, 공기업 횡포에 법적대응』의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마이마알이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해제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십정2구역의 사업구도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책임 있는 先 자금조달(부동산펀드) 이행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월 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2017.05.10.까지 부동산 펀드가 미설정됨에 따라 사업지연 및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여 2017.05.11. 계약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였습니다.
▶ 또한, 부동산 펀드를 설정하지 못한 것은 계약상대방임에 따라 오히려 公社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였으나,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호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마이마알이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전담합에 따른 계약해제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이마알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公社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실체도 없는 업계소문을 운운하면서 “사전담합에 따른 계약해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公社는 마이마알이가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풍문을 소개하는 식으로 그 존재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公社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 증거도 없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서 오히려 본 사업 추진을 방해할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드며, 향후 마이마알이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계속되는 경우마이마알이 법인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자 개인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송림초교주변구역과 관련해서는 계약조건 불이행을 사과하며 계약연장을 요청했다.
 
▶ 2017.05.10.자 실무추진단회의에서 公社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계약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하는 공문을 2017.05.10.자로 송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서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2017.05.12.자 실무추진단회의 개최 결과에 의하면 마이마알이가 2017.05.10.자 회의 시 公社의 구두 및 서면통지에 따라 계약 해제된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마이마알이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짓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꾸며서 公社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公社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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