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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Incheon Development & Touris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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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도시공사의 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해명자료)민주당 인천시당 인천도시공사 뉴스테이 불법행위에 대한 해명자료
(해명자료)민주당 인천시당 인천도시공사 뉴스테이 불법행위에 대한 해명자료의 상세 내용입니다. 등록일, 조회수, 담당부서, 첨부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정보 등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7-06-14 조회수 88
담당부서 건축사업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6월 14일 성명발표

『뉴스테이 조사소위, 인천도시공사 불법행위 관련』의

배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2016년 12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주민보상액 900여억원을 800여억원으로 100억원 정도 삭감할 것을 주민대표에게 강요
 
☞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민대표회의 및 동구청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을 한 사항으로 감정평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또한 감정평가업무는 감정평가법인의 고유 권한으로 각각 평가후 평가금액에 관한 사항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 심사업무가 제반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제출되는 바,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개인별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또한 위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주민대표에게 삭감할 것을 강요할 수도 없으며, 주민대표 또한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님
 
 
 
●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예정 분양가인 3.3제곱미터 당 720만원을 3.3제곱미터 당 7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종용
 
☞ 분양가 책정과 관련하여 마이마(舊 스트레튼)는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들이 수용한다면 조정된 가격으로 매수 의향을 밝힌 바 있음.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관리처분방식으로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비례율 100%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시행협약 제2조)되었으며, 예상되는 종전자산 평가금액 및 용적율 상향(세대수 증가)를 전제로 검토시 비례율 100% 수준을 만족하는 분양가가 760만원대였음.
 
또한, 뉴스테이 부동산매매계약 상 매수가는 720~740만원의 범위로 하나(매매예약)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세대수 등이 확정될 시 매수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임대사업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가는 동일하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公社가 사업시행수수료 등을 절감을 통해 50억원의 추가 재원을 부담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평당 분양가 약 45만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토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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