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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개정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인정 기준은?
  • 등록일 2008-12-26
  • 담당부서 총관리자
  • 조회수 15859

□ 20㎡이하 단독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에만 무주택임
 ㅇ 단, 20㎡이하 단독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사례예시)
① 20㎡ 이하 단독주택 1호와 20㎡ 이하 연립주택 1호를 소유(총 2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소유
② 20㎡ 이하 단독주택 1호와 20㎡ 초과 연립주택 1호를 소유(총 2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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