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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Incheon Development & Tourism Corporation



  1. 고객서비스 > 보상안내
  2. 제세금 안내

제세금 안내

다음에서 안내하는 사항은 손실보상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 (감면한도 : 1억원)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업지구외 농지로 대토했을 경우의 사업지구내 농지)
  •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하던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내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보상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나. 대체취득시 세금 감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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