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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Incheon Development & Tourism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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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양식

보상계약에 대한 구비서류 및 양식입니다.

토지보상

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은행(증권)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는 미리 말소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은 계약체결전 1주일 이내에, 기타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토지보상을 구분,구비서류,발급기관,비고로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소지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법인 인감증명서,
    종중: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 성명 : 인천도시공사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 법인등록번호 : 124771-0001551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용도:보상금 수령용)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제출처 : 인천도시공사
  • 예금통장(입금한도가 없을 것)
  •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소지
토지등기부등본(필지별) 1통 해당 등기소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주소변동내역 포함)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1부
  •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대표및 임원 주민등록등본 각1통
종중소지
종중소지
종중소지 또는 서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공증을 필해야 함.
해외
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소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본인소지
국적 취득국

국적 취득국

  •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용도: 부 동산매도용,
    매수자인적사항 위 참조)
  •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체결하는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하시기 바람
  •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확인서면 작성과 권리 하자 및
    작성상의 오류 정정, 권리말소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 3)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하시고, 미등기 ․ 총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바람
  • 4) 국세완납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하므로 국세완납증명서는 제출치 않아도 됨

건물 및 영업보상

건물에 대한 보상계약은 소유권외의 권리가 말소된 후에 체결하며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지급 의뢰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건물 및 영업보상을 구분,구비서류,발급기관,비고로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예금통장(입금한도가 없을 것)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보상계약용) 1통
  • 주민등록등본(전체 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 1통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
  • 보상금지급 동의서(임차인이 있는 건물만 해당) 1통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관할 동사무소
  • 공사 소정양식
  •  
    • 주사업장 등기소
    • 법인소지
용도: 보상금수령용
건물 등기
건물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 건물등기부등본 1통
  • 건축물대장 1통
  • 본인소지
  • 관할 등기소
  • 관할구청
미등기
건물
① 정당한 소유자가 보존등기 경료 후 보상계약체결
(서류는 등기건물과 동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축물 (정당한 소유자가 보존등기 경료 후 보상계약체결하는 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②방식에 의한 확인 가능)
②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가
동일인인 경우
(상속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1통
  • 소유사실확인서(물건소재토지 소유자+인우보증 2인의 확인)
    1통
관할구청
공사소정양식
무허가건물
  • ①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
    • 위 대장 1통
    • 소유사실확인서(인우보증 1인) 1통
  • ② 무허가건물 과세대장 또는 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물건소재 토지소유자 + 인우보증2인의 확인) 1통

※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기,전화요금납부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이 경우 2인의 인우보증인 확인요함)

  •  
    • 관할구청
    • 공사소정양식
  •  
    • 공사소정양식

한전, KT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무허가 건축물
기타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소유자 또는 인우보증 2인)
공사소정양식 토지소유자 확인 원칙
영업보상
  • 등록,인가,허가,신고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기요금납부영수증 1부
  • 임차건물 영업자의 경우(추가)
    임차인 소유물건확인서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관할 한전
  • 공사소정양식

기타 간접보상

기타 간접보상을 구분,구비서류,발급기관,비고로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 통
  • 인감도장
  • 예금통장(입금한도가 없을 것)
  • 주민등록증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본인소지
주거이전비,
이사비
  • 주민등록등본(이사전후 주소 변동 사항포함) 1통
  • 인감증명서 1통
  • 가입전화증명서 1부
  • 단전(폐전)확인서 1부
  • 단수증명원 1부
  • 분뇨처리영수증 1부
  • 세입자임대아파트 신청서 1부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주소지관할 KT
  • 관할 한전
  • 상수도사업소
  • 분뇨처리업자
  • 공사소정 양식
임대아파트신청자에 한함
휴직보상
  • 사업주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종업원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1부
    •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 휴직기간확인서 1부
  •  
    • 관할세무서
    • 주사업장관할 등기소
    • 주사업장관할 등기소
    • 본인소지
  •  
    • 세무사 발행
    • 세무사 발행
    • 관할세무서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  
    • 공사소정양식
    • 공사소정양식
  • 기 제출자는 제외
  • 기 제출자는 제외
  • 기 제출자는 제외

세무사 확인날인 및 세무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각종양식

각종 양식에 따른 첨부파일의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소유사실확인서(무허가건축물 등) 양식 다운로드
합의서(소유자 및 세입자간) 양식 다운로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경작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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