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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 안내입니다.

예산낭비 신고안내

신고센터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센터 구축배경
  •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내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
    •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
신고센터 역할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라고 지적된 사례중 타당한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

예산절감 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절감 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를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검토,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회신,인센티브 지급으로 정리하여 나타낸 표.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회신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인센티브 지급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게 대해 예산낭비대응사례금 지급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우송)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3천만원 한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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