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천도시공사 Incheon Development & Tourism Corporation



  1. 주거복지 > 임대가이드
  2. 임대조건

임대조건

영구임대

법적근거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72호)」

임대조건
영구임대 임대조건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80,203원/㎡당(전용면적) 1,598원/㎡당(전용면적)

국민임대

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73호)」

임대조건
국민임대 임대조건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당해주택가격*20/100*규모계수*지역계수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
제세공과금+기금이자+자기자금이자

당해주택가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규모계수

국민임대의 규모계수를 구분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규모계수 비고
30제곱미터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한한다)
0.25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6제곱미터 이하 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36제곱미터 초과 당해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지역계수

국민임대의 지역계수를 구분별, 권역구분 기준권역구분 기준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권역구분 기준권역구분 기준 지역계수
1권역 수도권지역 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1.15
2권역 1권역 외의 수도권지역,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도청소재지 1.0
3권역 기타지역 0.85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구분에 따른다.

인구 50만명 이상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말 인구수를 말하며, 전년도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공임대

법적근거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82호)」

임대조건
공공임대 임대조건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0.5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
제세공과금+기금이자+자기자금이자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최초임대보증금)*이자율*임대기간

공통사항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보험료 지급액
  • 자기자금이자:당해주택의 주택가격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재정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 하여 증액할 수 없다.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임대조건 산정방법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표준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내에서 2개 감정평가업체에 시세평가를 의뢰 후 인근 시중 전세시세를 감안하여 결정

임대료 인상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 상 율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알려드립니다.

임대정보알리미에 등록하시면 신규공급 임대 및 예비입주자 모집관련 SMS문자와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건축사업처(주거복지팀)
- TEL : 1522-0072(주거복지 콜센터)
- FAX : 032-260-5659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시나요? 로그인후 이용해주세요.

고객만족도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QUICK LINK

QUICK LINK 열기